강진 출산지원금 5040만원 실화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점점 소멸해간다는 뉴스들이 더이상 뉴스가 아닌 체감이 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산한 거리, 늙어가는 사람들, 줄어가는 일자리와 점점 부족해지는 인프라가 이것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여기만 하더라도 한해에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보다 돌아가시는 사망자 숫자가 더 높습니다. 예전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웠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앞다퉈 출산을 위한 여러 지원대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 중 전라남도 강진에서 아주 파격적인 출산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5040만원의 출산지원금입니다.

 

 아기 한명당 월 60만원씩 총 7년간 504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강진군의 파격정책과 더불어 다른 시군의 경쟁성 지원대책도 보입니다. 다만 강진군의 경우에는 현금성 지원이라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시지급이 아닌 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희망은 2030세대에게 큰 불안감과 상실감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시대, 사회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금성 지원금이 청년세대의 출산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과 기대가 동시에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비판이 있겠지만 충분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돈과 육아시간을 보장받고 안전한 사회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당연히 출산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텐데 지금의 현실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지원에는 부작용이 따를테니 그 부분은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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